"월급과 애들 성적 빼곤 다 올랐어요"
또 고단한 살림살이에 뿔난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하다. 생활 물가는 폭등하고 이제는 세금도 오른단다. 모든 것이 오른다.
세계는 지금 세금 전쟁 중이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돈을 벌든 벌지 않든 국가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하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국가에 살든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버핏세(부자증세)가 정부의 최대 이슈다. 현재 발생하는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막으려면 현재의 세제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로존을 달구는 세제 이슈는 금융거래세(토빈세)의 도입이다. EU집행위원회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의 외환거래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금융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소비세 때문에 시끄럽다.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5%의 소비세율을 내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는 10%로 높이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필연적인 듯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조세저항에 아베 정권의 고민도 계속되고 있다.
1997년 일본정부는 세금수입을 높이기 위해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 그 후 일본 국민의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어휴! 물가가 엄청나"라는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생산량이 줄어드니 고용도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드니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해 또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국민의 심리가 그 동안 일본의 불경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세율 인상시도는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수상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시장에서도 소비세 인상에 대해 유보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기가 생각만큼 호전되지 못할 경우 아베노믹스가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도 요즘 증세 논란이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는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안그래도 힘든데 쉬운 지갑만 바라보지 말라”,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불로 소득자들의 소득은 제대로 추적도 못하면서 털어봐야 더 나올게 없는 봉급쟁이 월급만 보네”
소득이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은 현실적으로 세금이 증가하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꼼수를 부리니 떨떠름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고액연봉자들도 이미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세계는 이렇듯 지속 가능한 나라의 곳간을 위해 증세를 고민하고 있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려면 증세는 필수다. 하지만 어느 국가든 증세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고민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 본다.
김선영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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