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검사 이렇게 많아?"..중복 없애 기업 부담 줄인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인증 수를 줄이고 중복된 인증은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TV와 고추장 등 583개 품목에는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기업의 인증취득 부담과 소비자 혼란이 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복되는 인증을 줄여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인증은 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해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동안 인증 수가 너무 많고 중복이 심해 기업에는 인증 취득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는 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정부가 품질과 안전, 환경, 신기술 촉진 등을 위해 각종 인증 수를 늘리면서 1990년에 16개였던 인증은 올해 109개까지 증가했다.

 

◇법정 인증제도 추이(단위: 개)(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정부는 인증 중복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올해 안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우선 TV와 냉장고, 발광다이오드(LED), 고추장 등 583개 품목은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해 줄 계획이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관리과장은 "인증 중복을 없애면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 취득비용이 기존 211만원에서 123만으로 42% 줄 것"이라며 "평균 취득기간도 70일에서 46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 중복문제 해소에 따른 효과(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또 통합인증 모델 체계도 구축한다. 이는 품질·안전·환경 등 전문 분야별 주무부처가 해당 분야의 기본 인증모듈을 마련하면 각 부처는 인증제도 신설·개편 때 인증모듈을 지키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만 덧붙이는 것이다.

 

아울러 유사 인증제도나 인증마크를 통합해 소비자의 혼란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원석 규제관리과장 "새로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하는 기술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인증제도 중복해소를 위한 세부방안을 조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