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가 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들이 국정조사장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채택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출석했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가 나온다.
홍 지사는 지난 7월13일 공공의료 국조특위로부터 증인 출석 거부 혐의로 고발됐다. 동행명령 불복에 대해서는 고발되지 않았다.
홍 지사는 당시 불출석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위법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으로 조사 목적 달성 ▲9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출석 등을 들었다.
이에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여야 합의문이 원세훈·김용판의 출석을 담보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여야가 어렵사리 증인채택에 합의해 국정조사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원세훈·김용판의 불출석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정치적으로 필요한 여러 노력을 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과 고발을 약속한 것이 가장 큰 강제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원내수석부대표가 강조한 원세훈·김용판을 증언대에 세우려는 '정치적 노력'이 얼마큼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의 "계속 협의" 단서가 붙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도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라 14일 소환될 원·김 두 증인이 '홍준표 전철'을 밟으면 국조 파열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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