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앵커 :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의 특허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김혜실 기자와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 살펴봅니다.
우선 분쟁의 시작부터 살펴보죠.
기자 : 두 회사 간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 10개 국가에서 3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삼성은 통신 특허로, 애플은 디자인 특허로 맞서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에서 애플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 권고안을 올렸습니다. 이 권고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달려있었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ITC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거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IBK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께 들어보죠.
연구원 : 첫번째는 미국의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번째로는 자국 소비자 보호, 세번째는 표준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견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자국 기업 보호 차원이라고 보셨는데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은 뒤 "활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추가 사법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연방순회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표준특허만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BK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께서 이번 항고로 얻게될 삼성전자의 득과 실 정리해주셨습니다.
연구원 : 삼성전자는 ITC 판결에 이미 항고한 상태인데요.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재기가 불가능하지만 ITC 판결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삼성의 항고 이유인데요.
만약 오바마의 거부권 이유가 삼성의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점이라면, 삼성으로서는 이를 물고늘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사실 이번주 금요일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관련 ITC 결정도 예정되어 있죠.
기자 : 이번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 예정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과 관련한 ITC의 판정과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일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ITC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수입 중지 결정을 받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형평성 측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한 ITC 최종 판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IBK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께 들어보죠.
연구원 :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ITC는 특허권자에 대해 좀더 유리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애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 애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셨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기자 : 네. 2년 넘게 지속된 소송으로 두 회사 모두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최근 협상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감정적인 대응이 나오면서 여전히 협상은 미지수입니다. 양사간 협상 가능성 IBK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께 들어보죠.
연구원 : 두 회사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계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면서 삼성 갤럭시에 대한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점점 반감되게 마련이겠죠.
따라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하지만 협상 가능성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오는 9일 ITC 결정에 따라 협상 우위를 누가 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지금 당장은 광고 효과가 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주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애플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지난 5일 애플 주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약세 지속될까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과 투자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 : 삼성전자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오바마 거부권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햐면 ITC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도 주가 움직임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마진하락에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어떤 업체들보다 만반의 준비를 해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에서는 매수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58만원, 장기 목표가는 177만원 제시합니다.
기자 :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기 때문에 매수관점 조언하셨고요. 1차 목표가는 158만원 제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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