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야당의 반대로 과감하고 신속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1일 열린 ‘서민주거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정책 관련자 모두가 한 마음이 돼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다. 국회가 현장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 사실이다”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활성화 시키려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 정책의 신속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9월 국회에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완화 ▲ 수직증축요건 완화 ▲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정책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핵심적 정책 추진이 아무 상관없는 편가르기 논리나 재원대책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다”며 “현장에서 생생한 의견과 채찍질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를 반대하는 정당으로 그 목소리가 들린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압박을 요청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화끈하게 해야되는데 야당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대책이 찔끔찔끔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부의장은 “이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이명박 정부 5년 했던것보다 훨씬 강하지만 이것도 (야당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반쪽짜리다”라며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 와서 야당을 설득하고 압박해달라”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은 “6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중축 허용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하고 약속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애써 마련한 후속조치들이 탄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새누리당에 ▲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토지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수 악화가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세부 부족을 이유로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감담회(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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