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오는 8월 LTE용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통3사와 각사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며 주파수 할당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경매방식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문기 장관(
사진)은 2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주파수 할당방식은 이미 결론이 났다. 변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더 적절하지 않다"며 결정된 방식으로 주파수 경매를 치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결정된 할당방식이 공정체제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안에 대해서 각 사업자들이 조금씩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4안은 각각 선호하는 안을 결합해서 정리하나 형태인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공정경쟁체제에 맞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매가가 크게 치솟을 것이라는 지적과 '승자의 저주'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업자들의 형편과 환경이 있고, 50라운드까지 경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칙이 있는만큼 자유경쟁일지라도 무한대로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KT에서 주장하는 타사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다"며 "이미 공정위에서 주시하고 있는만큼 사업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파수 경매가 과열돼 낙찰가격이 크게 올라도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서는 8년동안 나눠서 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당대가는 기껏해야 1000억원 수준 될 것"이라며 "현재 이통3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1년에 6조~7조원인데 그 부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주파수 할당비용이 요금으로 전가돼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며 오히려 그 정도 숫자는 이통사에서 경영효율화로 쉽게 커버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지난달 1.8㎓내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주파수 할당을 결정했다.
이에 이통3사 뿐만 아니라 각 사의 노조까지 나서 생존권 문제를 거론하며 주파수 경매방식 변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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