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범 100일을 앞둔 미래부가 올해를 '사람·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5조원을 투입합니다. 미래부는 오늘 상반기 주요성과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미래부가 지난 상반기동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ICT 고도화 등을 통해 이룰 예정이고요. 먼저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의 말 들어보시죠.
앵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ICT 고도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의 사이클이 돌아가도록 하는 벤처창업 자급생태계 선순환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SW 전문 창업기획사 선정과 SW 특화펀드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창조문화 확산을 위해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발굴해 성과도 낸다는 방침인데요. 성과를 낸 사람에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이 주어지는 '창조경제 대상'을 통해 시상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유공자에대한 보상체계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요.
앵커: 사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즉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학기술과 ICT분야는 어떤 정책이 펼쳐지나요?
기자: 네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는 산·학·연·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인데요.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융합형 연구공동체를 구축합니다. 우주개발과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향후 30년간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도 마련하구요 .10월에는 방사선과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고급일자리 창출방안도 마련됩니다.
앵커: LTE 주파수 경매 등 ICT분야에서도 이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당장 8월에 이통3사의 LTE용 주파수 경매가 실시될 예정이고요.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으로 여유가 생긴 700㎒ 대역 주파수의 활용 방안을 놓고 방송과 통신이 격돌하고 있는데 이 회수대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이용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마트 시대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정보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인터넷중독 대응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PC·모바일 기반 정보격차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가계통신비 완화 대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당장 다음달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요. 휴대폰 가입비가 40% 인하됩니다. 가입비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내후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최근 LTE폰 이용자가 늘면서 데이터 부담도 큰데요 정부가 무료 와이파이존을 이달 초에 1000군데 구축한데 이어 연말에도 1000군데를 추가 합니다.
앵커: 네 미래부가 많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반기에만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미래부 예산 총 12조 중 상반기 60%를 투입했고, 하반기에는 40%에 해당하는 5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을 계획인데요. 미래부는 올해가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 해인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창조경제가 모호하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데 제 기능을 못한다는 등의 지적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일간지에서 전문가 100명의 미래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 평가는 13%에 불과했고,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도 5.53점으로 낙제점을 받을 정도로 100일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지금이라도 미래부가 좀 더 정책 방향성과 구체적인 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해 예산을 12조원 가까이 쓰는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