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원가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작정한 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적정순이익이 적어도 10조는 넘어가야 하는데 작년에는 8조7000억원었다"며 "자산 1800조원인 은행들이 순익 8조7000억원을 낸 것을 많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하반기 금융감독의 주요 과제로 ▲수익기반 창출 ▲금융규제 합리화 ▲금융사 해외진출 ▲기업구조조정 ▲함께하는 소비자보호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현재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는 대부분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구조로 저금리기조 등으로순이자 마진이 축소되며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중 은행권의 순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3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수준을 기록했고 수익저하 추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원장은 "그 부분이 가장 노심초사 하는 부분"이라며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있다"고 답했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수익기반을 다변화하고 자산운용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규제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유동성 및 RBC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외국환 거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건전성 규제를 지켜야 하지만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을 확보해서 다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 추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기업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하겠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도 잘 살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종전의 사후관리실태점검 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계획(MOU) 수립·체결 단계에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적 점검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졸업할 때에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외에도 경기상황과 해당 기업의 대외경쟁력 등을 감안해 재부실화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졸업후 일정기간 동안은 중점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민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6월말 기준 보험사 등 각 업권당 평균 20%가량씩 줄었다"며 "블래컨슈머 문제 등 더 이상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사항도 다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관련 정책 수립단계와 상품기획 및 판매과정 등을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함께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최 원장은 오는 25일 KB·신한·우리·하나·농협·KDB·씨티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만나 금융회사 성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작금의 상황을 논의하고 타개하기 위한 자리"라며 "더 분발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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