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가 스마트카드 시장에서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의 주최로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조정일
코나아이(052400) 대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국내기업들의 전자여권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전자여권 국산화는 더 이상 국산기술 이슈가 아니며, 합리적인 품질기준, 공정한 입찰규격과 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 해소되면 국산화는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전자여권 사업에서 IC칩과 COS(스마트카드 운용 소프트웨어)를 한 업체가 중복해서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코나아이 측에 따르면 IC칩을 맡은 회사와 COS를 맡은 회사가 서로 협력해야 국내 전자여권 사업에 입찰 할 수 있는데, IC칩과 COS를 함께 만드는 Gemalto, OCS, Morpho 등 해외업체들은 국산 COS업체인 자신들과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IC칩 업체와 제휴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LG CNS는 Gemalto와 협력 관계고 삼성SDS는 국내 공공사업은 포기했다.
조 대표는 “코나아이의 원천적으로 전자여권 사업 입찰이 불가능하며, 결국 외산업체의 독점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국내 업체의 전자여권 시장 진출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스마트 카드 시장에서 불리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전세계 전자여권과 전자비자 시장은 연평균 27.49% 성장해 2014년에는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카드 세계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2%씩 성장할 것”이라며 중요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통신, 금융, 공공에서 1~2%대로 미미한 상태, 전자여권은 0%다.
류 교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전자여권 사업을 입찰 받으려면 그 사업을 해봤다는 경험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전자 여권 사업을 하지 못하니 해외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기업과 학계의 지적에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홍규 한국조폐공사 국내사업이사는 “오는 8월 예정인 5차 e-Cover 조달 사업에서는 국산 칩과 COS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e-Cover 조합 가이드라인 완화가 요구된다”며 “업체별 2가지 제품 조합 중 1개, 혹은 2개가 중복 가능하도록 해 한국조폐공사, 삼성SDS, LG CNS, 코나아이,
삼성전자(005930) 등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수석은 “e-Cover는 반도체, 통신,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난이도 핵심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원천으로 창조경제가 주목해야 할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토론회가 IT에 강한 우리 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배가해 창조경제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