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당초 5월 발표 예정이었던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공개된 대책은 그 동안 제조업에만 편향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등 맞춤형 대책으로 서비스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결국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으로 연결짓는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 보면 지난 5년간 발표된 총 20여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큰 알맹이인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제도개선 과제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제조업에 편향된 세제·금융·제도운영, '차별' 없앤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그 동안 제조업에만 편향된 세제·금융상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관광호텔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50% 감면 일몰조항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자체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비율을 비영리 연구기관 수준인 17%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매각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을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지원상의 차별해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광 등의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 수출과 동등한 수출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운영상의 차별과 서비스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또한 개선한다. 정부는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상의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낮은 서비스업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방송, 강연 등으로 서비스 명장의 국민스타화를 추진하고, 청소년의 서비스분야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분야의 드라마와 오디션 프로그램도 제작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개선
아울러 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 맞춤형 대책으로 서비스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 점에 주안점을 뒀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단이 지자체와 공동 투자로 야구장 건설시 운영권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유인이 저해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프로구단간 경기장 운영권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준공 전'에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유용한 IT 솔루션을 개발에 민간에 보급, 예약·매출 등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시설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바비큐 시설을 갖춘 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레저문화가 가족단위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에 따라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음주 관련 근거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보완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생활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도 늘린다. 정부는 지자체 조례 재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 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비스업 현장의 애로 및 제조업과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