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기본계획 확정, 2022년까지 82조 투입..외투 200억弗 유치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자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지만, 개발사업자가 없거나 개발이 부진한 곳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개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자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인천과 부산·진해, 새만금·군산 등에 8개 경자구역을 개발·운영했지만 애초 계획보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8개 경자구역 101개 지구 중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곳은 52.5%고 외국인투자도 총 68억달러에 불과하다. 황해 경자구역은 외투 실적이 아예 없을 정도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제1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에서 경자구역 발전 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82조원을 투입해 경자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외국인투자 200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차별화·특성화 등 4개 부문 12개 세부정책 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총 58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지원해 총 14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자가 없거나 개발이 부진한 곳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며, 현재 지정된 8개 경자구역이 개발을 끝내기 전에는 추가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사업자 요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 재원 다변화 등 개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물류서비스, 관광레저 산업 등 특화 거점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기업을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현금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자구역별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유치업종 선정계획(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이번 1차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2022년까지 8개 구역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국내외 중핵기업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도 유치해 경자구역을 미래·서비스산업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