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만들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NLL(북방한계선) 포기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면서, 6월 국회는 여야간 실력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사실상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도중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민주당으로부터 고위 공직을 약속받고 국정원을 내부 정보를 빼냈다고 진술했다는 한 보수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새누리당은 매관 공작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사건을 국정원 대선 개입과 같은 선상에 놓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학교, 종교계 등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등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은 계속 커졌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대화록 발췌문을 열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다”며 대선 때 제기했던 NLL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민주당이 협력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얻어 전문을 공개하자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역사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문 공개가 필요하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국정원 국정조사 발목잡기로 의심된다.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면 대화록 전문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절했다.
또 노 전 대통령 때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전문 공개에 찬성하자 새누리당은 “전문 공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장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지난 대선 이후 반년 동안 제기한 적이 없던 의혹을 국정조사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몰리자 다시 꺼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정쟁으로 흐르고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통과시켜 민생 국회로 만들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지층인 기업들이 경제민주화 법안 규제가 과도하다며 속도조절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을을 위한 국회’를 선언했던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국회가 정쟁으로 흐를 경우 더 불리하다.
국정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위해 장외 투쟁을 했다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반격을 더 쉽게 허용할 수 있다.
(사진 =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