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진출 기업 대상 카르텔 예방교육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LG전자(066570)와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컬러TV 모니터용 음극선관(CRT) 품목에서 카르텔 판정을 받고 각각 5억유로와 1억5000만유로 등 총 6억4000만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부과 받은 과징금만 총 3조3600억원 상당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늘면서 국제 카르텔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부과 규모도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설명회를 연다.

 

공정위는 2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유럽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사와 현지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주폴란드·주EU 대사관 협조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EU의 통상정책과 특허·통관제도 등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국제 카르텔 제재 동향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카르텔에 연루돼 부과받는 벌금이 약 3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세계를 순회하며 20여회에 걸쳐 카르텔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EU는 국제 카르텔에 무관용 원칙을 표명할 만큼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 임직원들에게 기업이 카르텔에 연루되면 막대한 금전 피해와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스스로 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국제 카르텔에 대한 조사·적발과 함께 국내외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