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민주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당력을 집중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민주당으로서는 1차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을 통해 원 전 원장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의 수사를 유도함으로써 결국 사법처리를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이번 사안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부 기관을 동원한 정치개입으로 지난 대선에서 불리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지속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황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어 "법무장관의 입장은 대통령 입장의 연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청와대는 한시라도 빨리 국정원 사건과 황교안 장관의 수사개입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특위는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댓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다’라고 언급했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장의 직속 보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없앴던 국정원장 독대보고를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4년 가까이 받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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