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황교안 장관 국정원 수사 압력은 오해"
"의견 밝혔을 뿐..논의 과정 일부"
입력 : 2013-06-05 10:18:23 수정 : 2013-06-05 10:21:2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유기준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황교안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해 압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법무 행정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압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어떤 사안을 확정해 놓고 법률을 적용하는 의율단계에서 검사들이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만일 똑같은 견해를 가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황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정치개입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절차도 법대로 할 것이고 밝혔다. 검찰이 앞으로 어느 쪽의 법률을 적용을 해서 어느 쪽으로 기소를 할 건지는 내부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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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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