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황교안 행위는 공식 수사지휘권 보다 더 큰 문제"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위반 빼게 하면 정부에 타격될 것"
입력 : 2013-06-05 09:22:38 수정 : 2013-06-05 09:25:3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사진) 변호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막은 것을 "사실상의 수사지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의 행태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보다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해명처럼)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보긴 어렵고,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봐야힌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실제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게 돼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검찰이 결국 당초 의견대로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갈등상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상 검찰이 원래 판단대로 가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공개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검찰이 그 의견을 바꾸게 된다면 사실상 결정에 관여하는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내야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법 위반을 빼도록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정부도 현명하게 판단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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