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혜택도 차별..고소득층에 집중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미국에서 시행되는 200개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이 모든 소득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외회예산국(CBO)은 소득 상위 20% 계층만이 감세 혜택의 절반 이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는 10대 감세혜택의 규모가 향후 10년 동안 1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납세자를 소득수준 기준 총 5개 계층으로 나눴을 때 소득 최상위 계층(4인기준 가족 연소득 16만3000달러 이상)에 혜택의 50.6%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납세자 소득계층별 감세혜택 비율

 

또 최상위 계층 내에서도 개인당 연소득 32만7000달러 이상인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가계가 감세 혜택의 17%를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감세 항목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오는 2017년까지 7604억달러의 면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같은 기간 은퇴연금 비과세는 7086억달러, 양도소득과 자본배당금에 대한 감면으로 6162억달러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최하위 소득 계층(개인 연소득 2만5000달러 이하)이 받을 수 있는 감세 혜택은 근로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등 전체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BO 측은 "고소득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더 많은 감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자증세에는 힘이 실리겠지만 이와 함께 시행되는 메디케어 축소로 최하위계층은 여전히 보조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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