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락 여파..'일자리 잃고 소득 줄고'
입력 : 2013-04-25 11:00:00 수정 : 2013-04-25 11:00:0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일자리 8만여개가 줄고 가구당 가계부채가 1700여만원씩 쌓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작성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률 하락은 가계는 물론 정부 살림에까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질 때 일자리는 7만6500여개 감소하고, 가계소득은 3조원가량 줄고 가계부채는 가계당 1700여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와 기업의 소득감소로 근로소득세수가 약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정도 덜 걷히게 돼 정부의 재정건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성장률 저하가 취업자 수 감소를 통해 가계의 소득원을 빼앗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연평균 0.31을 기록했는데 이는 곧 실질 GDP가 1% 감소할 때 취업자 수가 0.31%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현재 취업자 수가 2468만명임을 고려하면 실질 GDP가 1% 하락할 때 취업자 수는 약 7만6500명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성장 둔화는 기업 소득을 위축시키고 이에 기업이 가계에 지불하는 보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실질 GDP가 1%포인트 하락할 때 가계소득 증가율은 0.396%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률 하락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보고서는 실질 GDP가 1% 하락할 때 가계부채는 가구당 170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민들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배경에 '성장률 하락'이 있다"며 "고용률 70% 달성과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의 지름길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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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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