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정보 공유해 탈세 막기로 '합의'
입력 : 2013-05-23 16:27:14 수정 : 2013-05-23 16:30:01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들은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역내 은행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데 합의했다. 
 
지난주까지 이 사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조세 사기범을 제외한 고객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던 '은행비밀주의'가 원칙적으로 없어지고 EU 내 은행 간 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수년 동안 EU 당국자들은 기업 탈세로 매년 1조유로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지적해 왔다. 이는 EU 연간 재정적자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또 EU는 조세천국으로 분류되는 나라 중 비 회원국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와도 계좌 정보 교환을 놓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며 "이제 여기에 맡게 행동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다음달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조세 회피 문제를 다시 한번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EU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셰일가스 기술을 통해 싼값의 원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터라 EU 내부에서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에 기인한다. 
 
EU는 현재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에 매년 4060억유로를 쏟아 붓고 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대로 가다간 천연가스 수입은 오는 2035년까지 80%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동유럽 국들은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재생·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입을 모았다.
 
또 국가 간 장벽을 제거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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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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