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없는 '맑은 아파트' 추진단 발족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등 조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했다.

 

23일 발족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처로,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00명이 참여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3일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맑은 아파트 추진단' 발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추진단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참여 공동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

 

우선 아파트 관리비 관련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 단지를 중심으로 6월 중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단지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설 조사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합동조사팀은 시·구 주택관련 담당자나 감사실 직원,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0명씩 5팀으로 꾸려진다.

 

주요 점검분야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자격증 대여 등 4개로, 현장에서 각종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비리 신고도 받을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외벽, 조경 등 규모가 큰 수선에 대비해 매월 일정액씩 징수하는 관리비의 한 항목이다.

 

조사 결과 비리가 발견된 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처벌할 방침이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 주민들은 지난 15일 개소한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02-2133-1218)'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 주민참여 포스터 시안(자료제공=서울시)

 

처벌과 함께 아파트 관리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모색한다. 시는 정부, 검·경,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모범 단지를 발굴해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하고 자치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개설한 통합정보마당은 아파트 단지 간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파트 종합 정보공개 포털이다. 이에 앞서 시는 보다 정확한 관리비 비교를 위해 아파트 회계처리 기준을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6월말~7월초부터는 표준화된 회계처리에 따라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73개 항목 별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단지간 관리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관리비 절감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 활동의 핵심은 부조리아파트 색출·처벌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 투명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있다"며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공동주택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