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많아 신뢰 떨어지는 `인증제도` 개선
입력 : 2013-05-23 11:00:00 수정 : 2013-05-23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현재 우리나라에 인증제도가 너무 많아 국민의 인식과 신뢰가 떨어지고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복되는 인증을 통합하는 등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울시 양재동 The-K 호텔에서 열린 '국가 인증제도 포럼'에서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인신과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기표원과 조달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증기관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했으며 국가 인증제도 현황과 제도개선 실적, 앞으로의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처 간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지만 중복되는 9개 인증 1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이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 15% 절약되며 소요기간 역시 56일에서 50일로 줄 전망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국가 인증제도 컨트롤 타워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없다 보니 인증제도가 무분별하게 도입돼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11년 1월부로 13개의 인증마크가 법정의무 인증통합 마크인 KC마크로 통합된 것처럼 현재 20개 부처에 걸쳐 58개나 되는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김영찬 기표원 인증산업진흥과장은 "국가 인증제도 포럼은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운영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중립적,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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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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