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차관 "6월중 밀양 송전탑 보상 현실화..지중화 어려워"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6월중으로 보상책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회도 송변전시설 보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된 밀양 송전탑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상 대책과 지중화 문제,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정부과천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여상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등은 한국전력(015760)이 밀양 주민에 제시한 보상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데 공감했다"며 "6월중으로 법을 개정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현재 한전은 송전탑이 들어설 지역에 매년 24억원을 지원하고 특수보상비 12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지만 주민은 보상대책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보상책 마련을 위한 법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현행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보상책을 전면 검토한 후 개정 입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정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송전선 지중화 문제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시했다.

 

한진현 차관은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을 지중화하면 공사기간이 10년이나 길어진다"며 "국가 전력시설인 신고리원전 3호기를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이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 역시 "밀양 송전탑에 설치될 765㎸의 초고압 송전선에 대한 지중화 기술은 아직 어떤 나라에서도 상용화가 안됐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한 차관은 밀양 주민이 요구하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현재 한전은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 중"이라며 "협의체 구성은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운영할 것인지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국회 산업위에서 조금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