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시스템 개선 위한 건보혁신센터 설치 필요"

"의료제도 일률적 변경은 한계..시범 운영후 개편 추진돼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건의료·건강보장 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제공체계 개편을 위해 복지부 내에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6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장성 강화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료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제공체계를 개편할 때 제도변화의 일률적 실행 어려움과 시스템적 접근의 한계로 어느 것도 실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근원적 재설계 역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며 "다양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예외적 정책 경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사업모형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무적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사업의 모형을 시범으로 일정기간 운영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혁신적 의료전달모형, 지불모형 등을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한 의료체계 개편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