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신임 양형위원장 "양형개선 국민 요구 높다"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 12명 위촉식 가져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4기 양형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양형위원회가 양형의 편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최근 새로운 양형을 제정하는 경우도 많아 의미가 있다"며 "법관들의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전효숙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의 양형개선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점점 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양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할 범죄가 적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양형도 개선사항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이날 위촉식 직후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논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특히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배임증재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효숙 양형위원장이 7일 첫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