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선 지검 인지부서 축소하고 형사부 대폭 증강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부부장 복수배치..역대 최초
인지부서 '선택·집중' 통한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 총력
입력 : 2013-05-05 10:51:44 수정 : 2013-05-05 10:54: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주요 일선 검찰청 형사부에 우수인력 등을 대량 전진 배치하는 등 형사부를 대폭 강화했다.
 
검찰의 형사부 강화는 서민생활침해사범과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에 대힌 박근혜 대통령의 엄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 인사를 통해 전국에서 선발된 부부장검사 우수 자원 6명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치시켜 부부장 검사를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대폭 증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부부장검사를 복수 배치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공안부, 특별수사부, 금융조세조사부 등에 배치되어 있던 부부장 검사 3명이 감축됐고, 형사부 검사가 22%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인력은 지난 2월28일 평검사 인사 이전에 63명이던 것이 7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국 주요 청에도 새로 충원된 부부장검사를 형사부에 배치하는 등 경험과 자질이 우수한 검사를 형사부에 우선 배치했으며, 전국적으로 경험과 업무능력이 우수한 검찰 수사관 33명을 형사부에 추가 배치하는 한편 청별 인력진단을 통해 비수사부서 근무인원을 감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지부서 소속 검사 20명을 감축해 인지부서 구성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금조부·강력부 부부장 검사 3명을 포함해 5명이 감축됐으며, 전국 일선청을 기준으로 특수부 등 인지부서 인원이 지난 2월 평검사 인사 이전 253명에서 244명으로 줄었다. 반면 형사부는 849명에서 934명으로 증강됐다.
 
검찰은 또 서민생활침해사범과 4대악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의 분장업무도 조정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15개 청에 경험과 능력이 우수한 검사를 배치 4대악 관련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4대악 범죄 전담반'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유사 기능을 하던 부서를 통합토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 검사 산하에 있던 형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관련 부서를 망래해 합동수사부를 편성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등 19개 청은 인지부서의 형사사건 분담 비율을 확대해 인지부서에 대한 형사사건 배당 비율을 상향하거나, 인지부서에 형사부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지부서의 과잉수사, 투망식 수사방식을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요사건에만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 등 15개 청 수사과와 조사과의 인력을 증원하고, 주요 검찰접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분장업무를 확대했다. 수사과는 종전까지 검찰 인지사건을 주로 수사해왔으나 검찰접수 고소·고발사건,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도록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력 재배치와 업무조정에 대해 "국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은 일반 형사사건을 보다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고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검찰 역량 집중하고 인지부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권력형 부정부패, 대형 기업범죄와 자본시장 교란사범, 국가경쟁력을 침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수사력 결집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기관장 책임 하에 청별 인력진단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부서별·검사별 분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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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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