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 2월 관직에서 물러난 김동수(고려대 석좌교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 발전 현장에서 뛰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와 도전, 미래를 담은 신간을 냈다.
3일 출판업계는 정책현장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며 '물가전문가'로 불려온 김동수 전 위원장이 한국경제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물으며 미래를 답하는 심정을 기록한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현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를 출간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매일경제신문사)
김 전 위원장은 책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금은 마냥 낙관론에 취해 있을 상황이 아니다"며 "우리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난관,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한국경제는 큰 전환기에 있으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고 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원장 재직 당시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내걸었던 김 전 위원장은 책에서도 성장과 복지의 순환을 역설했다.
그는 "경제 전반에 걸쳐 내실을 다지고 허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 과제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지름길"이라며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경제체제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은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검찰이라 불린 공정위를 이끌며 대기업과 재벌을 강하게 압박해 온 김 전 위원장이었던 만큼 대기업과 재벌의 폐해에 대한 지적도 담았다.
그는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중소기업 영역 침투에 따른 불균형 심화문제가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등 소득과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수 전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총수일가 지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순환출자구조 개선이나 공정경쟁 훼손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은 보다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정부가 시장과 불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있지 않았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경제정책을 입안하면서 지켜온 한 가지 신념은 시장과는 불화가 아니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가급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 친화적이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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