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세계경제 자체가 저성장 모드다. 적어도 5년은 그럴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 (경제정책을) 해야하니까 힘들다. 돌발변수가 발생해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성장"이라고 털어놨다.
현 부총리는 이어 "오바마도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어쩌냐고 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노령화가 진행중이다. 그런 가운데 버텨보려고 서비스산업, 여성 참여 확대 등의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세입경정부분의 경우 지방교부세 부분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것이 예상되는 만큼 감액경정이 필요하지만 지방경제를 위해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 부분은 감액경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세입추경의 요인인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감액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감액경정을 하지 않을 경우 2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줄이지 않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원래는 국세와 지방교부세를 같이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 않으면) 지방에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에서 국채발행을 최소화 하겠지만 "상당부분은 국채발행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추경의)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내용"이라면서 "경기가 잘 돼야 부동산이 잘되고, 부동산이 잘 돼야 경기도 사는 것이다. 부동산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경제에 메스를 가하는 것이 영세기업 이런 쪽은 아니고, 의식을 하고 접근하고 있다"면서 "은닉재산, 해외거래 등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접근 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장에게도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그는 "고용률을 단기간에 높인 나라는 일의 형태를 바꾼 나라"라며 "시간제를 개발해야 한다. 가정주부들과 같이 정규직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간근로제를 개발해야 한다. 일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총리의 지위에 대해서도 "부총리는 파워가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협업과 설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컨텐츠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말 안 듣는다고 예산으로 어쩔수도 없다. 옛날과 다르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서울간의 거리문제에 대해서는 화상회의의 빈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5월 경제장관회의 때부터는 화상회의를 하려 한다"면서 "매번은 못하겠지만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 중이다. 이원은 되는데 다원화해야 한다. 세 곳 이상에서 회의를 할수 있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