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부터냐,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주거복지가 먼저냐.
지난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 주택시장정책의 기조와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주체와 방법론에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이 후원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현재 주택업제들은 분양일정을 잡지 못해 공사를 멈추고 관련 일자리도 줄고 있다"며 "오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건설경기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시 '주택산업 체질개선', 미시 '거래심리 자극' 필요
발제를 맡은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택산업의 체질개선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양 중심의 사업구조를 주거서비스 창출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택시장과 내수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므로 거래심리를 움직일 만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세분화된 주택수요를 반영해 소득 계층별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을 폐지해 주택구매 여력이 높은 계층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방식의 준(準)공공 임대주택 등을 활성화해 서민층 주거복지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세·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정책 둘러싸고 찬반 엇갈려
새정부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패널 대부분이 부동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규제완화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주택시장 상황은 팽창기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무주택 서민이 48.1%나 되는데, 이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는 규제때문이 아니라 거품 낀 주택 가격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피땀흘려 번 돈으로 가장 고가의 상품인 주택을 구입하는데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시장의 신뢰를 깬 것이 문제"라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분양가 상한제, 취득세와 같은 각종 규제정책과 보금자리, 행복주택 등으로 '주택을 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깨졌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민들이 시장의 가격 신호를 무시하고 정부 말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정치권 정쟁 비판도..주거복지 통해 시장 정상화
합의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며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버텨왔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여야 합의를 못 이뤄 좌초돼 버리면 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서민층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시장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거복지와 거래 활성화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고시원 등 임대시장의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층 소득을 늘리고 주거비부담을 낮춰 주거복지와 시장활성화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큰 시각차로는 해법 안 보여.."공감대부터 찾아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설진훈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장은 "시장과 정치의 영역은 조금 다르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런 시각차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침체로 일거리가 없어 도배하는 분이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부터 찾아야 입법과정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부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중산층 대상 전세주택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민간 합동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어 미분양 주택을 임대차 시장에 공급하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거복지정책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다"며 "낡은 주택을 공공부문이 리모델링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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