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통'이 새정부 핵심 공약 발목 잡았다
임명 강행하려던 김병관 사퇴..'정부조직법' 일방적 양보
입력 : 2013-03-24 13:35:33 수정 : 2013-03-24 13:37:4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인수위때부터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결국 새정부에 큰 부담을 남겼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ICT산업 육성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인사난항 등으로 국정을 운영할 힘이 빠지면서 미래부의 ICT업무는 원래 구상에서 벗어났다.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에서 지상파 주파수 허가권을 미래부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SO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조직법 통과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에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받아줄 경우 2개 부처가 주파수 업무를 중복으로 맡게 되고 SO업체들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병관 전 후보는 인선 초기부터 무기중개업체 고문직 경력, 부동산 투기 등 수많은 의혹으로 인해 장관 후보로는 부적합한 인물로 꼽혔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강행 의지를 보여왔다.
 
김학의 전 차관은 청와대가 성접대 의혹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차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주변 목소리를 듣고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했다면, 정부조직법에서 민주당에게 쉽게 양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미래부는 정부조직법을 만든 인수위에서 이미 ICT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다.
 
당시 인수위는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협의도 없이 박 대통령과 일부 인수위원들이 정부조직법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ICT업무를 미래부로 모두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ICT관련 정책은 미래부, 방통위,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지게 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러 부처로 나워진 ICT정책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박 대통령은 미래부로 SO관련 정책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만 고집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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