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일제히 환영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긴급조치로 고통당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결정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유신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위헌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유신독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적 결정이자 최종적 판단으로 의미가 크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가 해결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잘못된 유신 재평가 시도가 일단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유신독재와 뗄 수 없는 관계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오늘의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틀어막았던 유신 악법이 드디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수많은 유신 잔재들이 대한민국 민주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늘 판결을 세계사에 부끄러운 유신독재의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로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긴급조치가 이제라도 역사적 평가를 받은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도 확실히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나 "유신헌법의 해당조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위헌 판단을 했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것을 회피한 것은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