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법 조속 타결 의욕만..SO해결은 '막막'

박근혜 대통령·민주당, SO이관 양보 없는 대치 지속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나 민주당이 양보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조직법 표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오늘, 내일 중에 끝이 나지 않으면 정부 출범한지 4주째까지 지연되게 된다”며 “우리 당에서도 최대한 오늘, 내일 중에는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협상을 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여러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교섭 능력 부족으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조직법 난항 장기화가 부담스러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다”며 “이 고비에서 정부조직법이 매듭을 못 지으면 장기표류 될 위험성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SO이관 문제에는 여전히 한계를 나타냈다. SO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거스르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SO까지 야당이 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여당이 양보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박 대통령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SO정책 이관을 반드시 막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앞으로 재보궐,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SO정책 이관은 중대한 문제”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날 열렸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언론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SO는 반드시 지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 직전이지만,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매번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갈등은 서로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여야는 정치력 부재라는 책임이 있고, 박 대통령의 강경한 원안 고수는 여당의 운신 폭을 좁게 만들어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여야 뿐 아니라 박 대통령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