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정부의 공적원조개발(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7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ODA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여론을 파악한 'KSP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1%가 정부의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다.
현재의 ODA 예산 수준(2012년 기준 국민소득의 0.12%)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53.8%로 예산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축소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1.5%나 됐다.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국내의 빈곤층도 많은데 해외에 ODA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국민들은 바람직한 ODA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유상원조를 더 선호했다.
응답결과를 보면 '유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이 46.5%를 차지한 반면, '무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대표적 한국형 ODA 프로그램인 KSP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76.6%)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활성화(74.7%)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했다.
재정부는 "ODA 예산을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 정책을 설정하고 한국형 ODA를 추진,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정부는 향후 ODA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민의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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