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대책' 이르면 이달말 발표
서승환 국토 취임간담회.."DTI·LTV, 부동산규제책으로는 부정적"
입력 : 2013-03-12 15:23:05 수정 : 2013-03-12 15:27:36
 
◇서승환 국토부 장관, 취임식 직후 기자실 방문 현장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2일 취임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말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타공인 최고의 건설·부동산 전문 행정가로 통하는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마저 조율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서 학자 출신인 신임장관이 어떤 묘수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을 공개한 반면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이 포함될 것이란 설명 외 노출을 꺼렸다.
 
서 장관은 “현재 방침은 모든 것이 확정되면 한번에 알리자는 것”이라며 “찔끔찔끔 알리게 되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금융건전성 규제로, 부동산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금융규제 완화로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면서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금융위에서 건전성이 유지되는 LTV, DTI 선을 결정하고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모든 무주택자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정책적 공급 지원을 통해 현재 5% 정도의 장기전세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까지 7%로 올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월세자금 융자나 주택바우처를 통해 금전적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도 위기에 처한 용산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고유 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이전 정부가 숙제로 남긴 철도 경쟁체제는 다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코레일 독점체제로 가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수서발 KTX를 민간한테 넘기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특혜 시비, 공공성 저해 등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대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조만간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 방문해 첫 현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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