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정부가 철도부를 폐지하고 식·약품 통합 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 축소개편안을 확정했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현행 정부 조직들을 통폐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 산하 정부 부처는 27에서 25개로 줄어들고 일부 부처는 통폐합된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은 17일까지 진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혁은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와 기능을 대규모 단일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대부제'의 안정적 추진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마카이 국무원 비서장은 "일부 부처가 제 역할을 못했고 필요이상으로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다"며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쇄신과 간소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속철도 건설 추진에 따른 막대한 부채와 류즈쥔 전 철도부장의 부정부패로 논란이 돼왔던 철도부가 폐지된다. 정부는 철도부의 정책 부문을 교통운수부로 이관하고 철도건설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철도총공사'를 신설한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식·약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비슷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과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등 12개가 넘는 식품안전 관련 기관으로 분리됐던 기능들을 통합해 식품안전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센카쿠 문제 등 주변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고려해 국가해양국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해양국이 해양산업, 자원개발, 수산업 등 모든 해양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신문·방송 부문에 대해서는 광고영화방송총국과 신문출판총서를 폐지해 국가신문출판광고방송영화총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자원 확보 외교를 강화한다는 일환으로 국가에너지국을 신설해 현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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