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 기자]
앵커 :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홍원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장관도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두고 식물정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은 협상에 진척이 좀 있었나요?
기자 : 말씀하신대로 여야는 박근혜 정부 임기 초반부터 대치 중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인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게 지난 1월30일이니까 한 달이 넘도록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기능 문제입니다. 원안고수 방침인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새 정부의 핵심인 만큼 미래부로 해당 기능이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방송장악의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여야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직권상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과정에서 여야가 확실히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면서 "정부를 하루빨리 출범시킨 뒤 국회 특위를 만들거나 정부 컨센서스 마련을 거쳐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으로 방송 공정성 문제를 다루자"고 말했습니다.
앵커 : 이 말을 들은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기자 : 민주당은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합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할 필요가 없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방송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굳이 직권상정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제안이 원안대로 날치기처리를 하겠다는 다수당의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 그럼 결국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도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면서요?
기자 :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는데요.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처럼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한 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게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을 언급한 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박 기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국무회의를 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고수 의사가 강하다는 점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날치기와 몸싸움 같은 후진적인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19대 국회부터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퇴로가 꽉 막혀 고민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고 싶어도, 청와대와 여당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면 백기투항하는 모습이 돼버려 출구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치력이 실종된 상태여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언제 처리가 될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