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 1월30일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들이 끝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공백 장기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여야는 회기종료일인 5일에도 방통위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부 이관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8일 국회가 다시 열리기는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타난 강경한 태도에 새누리당이 원안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통합당도 방송장악의 여지를 남겨둘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치력은 실종된 채 극한의 대립 상황 속에서 2월 임시국회 종료로 교착 국면을 맞은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무작정 지연하거나 새 정부의 출범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말로만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돕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 국회에서 행동을 통해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자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가 열려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조직법은 청와대의 강한 압박으로 일단 벽에 부딪혀 있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결국 새누리당의 임시국회 단독 소집 요구는 청와대의 원안고수 강한 압박에 밀린 조인트 국회를 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여야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정부조직법에 관한) 선 합의 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통해 3월에 반드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될 경우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는 8일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은 더 이상 정부조직법 협상을 위해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도 있었고, 오늘은 냉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뿐만 아니라 여야 간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난항에 빠질 수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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