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의 대등재판부를 확대하고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 배석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내용의 '2013년도 법관 사무분담'이 발표됐다.
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 재판부를 지난해보다 2개 더 증설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상 첫 여성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주요사건 대등재판부서 심리..전체 절반으로 확대
서울고법의 대등재판부 비율이 전체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됐다.
서울고법의 58개 재판부 가운데 이번에 대등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는 모두 27개로 지난해보다 9개 늘어났다. 대등재판부는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사건들도 대부분 대등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지적재산권 전담부로서 대등재판부인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는 삼성-애플간 특허소송을 맡았으며, 민사14부(재판장 윤준)는 '삼성家 형제' 유산상속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심리하게 됐다. 또 '신한사태' 사건은 이 법원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가 심리한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 외에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의 항소심은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가 맡았다.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또 '재산헌납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간의 소송은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가 맡게 됐다.
◇항소심 배석 경력 상향..소액전담법관제 첫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항소부에서 2년간 시행해온 '대등재판부'를 없애는 대신, 단독판사 경력이 풍부한 연수원 30~31기 판사들을 8개 항소부에 각각 배석판사로 배치했다.
또 형사 항소부도 지난해와 달리 경험 많은 단독판사들을 6개 항소부 배석에 배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대등재판부라는 명칭만 없어지는 것"이라며 "단독판사 경험이 많은 배석판사를 배치시킴으로써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소액전담법관제를 시행함에따라 소액재판부도 증설했다.
이번에 새로 전담법관으로 새로 임명된 경력법관인 심창섭(59·사법연수원 9기) 판사는 서울지법 민사6단독에, 우광택(54·16기) 판사는 민사7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치됐다.
이번 전담법관 임명은 '법조일원화' 실시에 의한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에 따른 것이다.
◇영장전담부에 김우수·엄상필 부장 배치
형사부의 영장전담재판부에는 김우수(47·사법연수원 22기)·엄상필(45·23기) 부장판사와 전휴재(39·28기) 판사가 배치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했으며, 지난해까지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또 엄 부장판사와 전 판사는 지난해까지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으로 각각 재직했다.
한편 파산부는 재판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장판사 1명을 증원, 합의부 재판부를 지난해보다 2개 증설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단독 재판부도 1개 더 신설됐다.
법원 관계자는 "늘어나는 파산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판부를 증설했다"며 "재판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사상 첫 여성수석부장판사직에 노정희(50·19기) 수석부장판사를 보임시켰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우철(51·16기) 부장판사가 수석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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