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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년 연속 생·손보협회 종합검사..왜?
보험개발원으로의 보험정보 일원화 반발..압박용 분석
2013-02-19 16:05:28 2013-02-19 16:07:56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생명보험협회에 이어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손·생보협회에 대해 종합검사에 진행한 바 있어 같은 업무 권역의 같은 기관을 2년 연속 잇따라 검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양 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최근 불거졌던 손·생보협회와 보험개발원간의 '보험정보 일원화' 논란을 두고 보험개발원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압박용'으로 종합검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3월초까지 6~7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양 협회가 개인정보 관리업무와 관련해 무단으로 조회했거나 대출정보 및 질병정보 유출 등 관리시스템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원과 상담처리, 보험상품 및 경영공시 관리, 설계사나 보험대리점 관리, 부당모집행위 규제 등 소비자보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도 점검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지난해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한 정례적인 종합검사지 `보험정보 일원화`와는 전혀 상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양 협회가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가입자에게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했는지, 또 대출정보나 질병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유출시키지는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1월부터 8월까지 양 협회와 생보사 22곳, 손보사 11곳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집중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었다.
 
이때 손보협회는 관련자 주의조치를, 생보협회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 때문에 검사가 끝난지 1년도 안돼 양 협회에 대한 종합검사를 또 한번 실시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된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정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보험정보원을 설립, 생·손보협회가 담당해오던 보험정보 수집 및 관리기능을 보험개발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두 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협회와 보험개발원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등 당국에서 더이상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정보 일원화에 두 협회가 강력 반발하자 금감원이 종합검사라는 카드를 꺼내 압박하려는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관련해 검사한지 1년도 채 안됐는데 다시금 양 협회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건 보험개발원 손을 들어주기 위한 뻔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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