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실태 점검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가 주민번호를 신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우선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과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키로 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오는 20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 아니라 기존 주민번호 사용도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