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 논의 출발부터 잘못"

이준웅 서울대 교수 "방송통신 해결과제부터 정해야"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현재 전개되는 논쟁 자체가 잘못된 전제와 부적절한 방법론에 기초해서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개편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개편논의 자체가 조직·영역·진영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13일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학회 등 언론관련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방통위 개편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의 정책적 과제를 놓고 해묵은 정파적 동원과 정략적 공방이 재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과제와 논리,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숙고 없이 일을 진행하니 이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며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 없다. 방송통신부문에 대한 신정부의 이념과 가치가 무엇이고, 현재 방송통신 현실에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규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 2차에 걸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래 공은 국회로 넘어가 여야가 한창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외교통상부와 더불어 여야의 주장이 격돌하는 개편대상 가운데 하나다.

 

현재 인수위와 여당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을 제외하고 업무 전반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통신진흥 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나머지는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이분법적 개념을 이용한 영역논리"로 설명하며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요컨대 방송과 통신, 공공성과 산업성, 진흥과 규제, 독임제와 합의제 등을 놓고 해묵은 논쟁을 반복할 게 아니라 선결할 과제부터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기구를 정비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방송통신 정책과제로 ▲미래 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개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초고도화 ▲스마트TV, UHDTV 등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완전한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기존 방송 서비스 개선 ▲상업적 사업자의 경쟁 활성화 및 비차별적 규제정비 ▲망 중립성 갈등 해결 원칙의 확립 및 구체적 실행 규칙의 합의 ▲공영방송 등 공익적 사업자와 상업적 사업자 간 상생발전 ▲개인정보 보호, 소외계층 지원 등 이용자 보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꼽았다.

 

이들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와 독임제 연구개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자는 게 이 교수 제안이다.

 

이 교수는 "현 방통위 부서를 분할해서 일부 국과 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고 일부 국과 과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한다는 발상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단체에 이어 학계 역시 방통위 개편에 공식적으로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이어서 국회 움직임과 별개로 주목되는 대응이다.

 

3개 언론학회는 토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최근의 논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의견 개진을 위해 토론자리를 긴급히 마련했다"며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방송학자를 망라하는 3개 학회가 전례 없는 공동주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긴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