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아예 사면법 개정해야 될 것 같다"

"5대 범죄자 사면 대상 제외하는 법 추진"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28일 "아예 (사면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 5대 범죄자에 대해선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특별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건 맞지만 부정비리 측근들 구제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집권기간 중에 잘못한 정치에 대한 성찰의 의미로 힘없고 억울한 국민들을 위한 성찰사면이라면 모를까, 측근들 보은특사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그런 억울하고 힘없는 분들을 구제하라는 게 특별사면"이라며 "이것을 측근 보은특사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선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가장 고통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특사 문제와는 별개로라도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2+3 협의체를 개최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차 국정조사 절대 불가라고 선언하니까 박기춘 원내대표가 답답해서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것 같다"고 봤다.

 

심 의원은 "쌍용차 문제의 절박성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책이고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문제해결 의지로 읽히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 출구전략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쌍용차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