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청이 올해 1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을 인수한다.
신보와 중기청은 9일 경기회복 지원 및 자금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3%증가한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에 부실이 발생해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신보는 보험 운용한도가 업체당 최대 20억원에 불과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에는 실질적인 보장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운용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리스크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상향 및 금리·수수료 인하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이나 시중 은행, 기업정보 취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금액의 0.1~0.5%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서 할인·할증 폭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 약 800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출채권보험 개요>
(자료: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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