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이후 공공요금과 일부 가공식품들의 가격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부당·편승 인상에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대선 이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중심으로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어,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도 대선 이후 정부이양기에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크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정부이양기에 물가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물가안정기조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민생 챙기기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정부이양기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가공식품, 개인서비스요금은 원가분석 등을 토대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인상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요금은 산정기준 투명성 제고,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파에 따른 농식품 수급안정계획과 교육물가,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방안 등도 논의했다.
최근 폭설과 한파로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는 동절기 농산물 수급대책으로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 5400t과 겨울배추 3000t 등을 비축했다가 설 성수기와 급식수요 등이 늘어나는 개학이후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구조적인 농산물 수급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와 농협, aT 등이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5개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 메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검정교과서 및 인정교과서 등 가격 사정권한, 가격조정 권고권한을 적극행사해 교과서 값을 안정시키고, 참고서는 EBS 교재가격의 안정을 바탕으로 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복은 담합 등에 엄정대처하는 한편, 공동구매제를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동결 유도와 정보공시 등을 통해 유치원비 안정도 유도키로 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을 7곳에서 13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과다, 고액 교습비 등을 징수하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연계해 인하 및 동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계 지출비중이 큰 개인서비스 요금은 착한가격업소 확대·강화,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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