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 OECD 공표로 본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4%로 OECD 평균 22.7%의 약 40%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별 국가별로는 프랑스(32.1%), 덴마크(30.2%), 독일(29.8%)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한국은 멕시코(8.2%)에 이어 30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 평균 5.2% 보다 3.2배 높았다. 최근 3년간(2010~2012)의 전망치는 증가하지 않고 9.2%선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지출액과 GDP의 증가가 각각 비슷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낮지만 실질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도 최상위로 나타났다"며 "복지지출의 점진적 증가를 통해 5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 영역의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의 '가족지출'은 회원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40% 정도를 차지했다.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국가들은 복지지출의 약 60%가 노인인구에게 할당됐고, 노령인구가 10%인 한국은 전체의 25% 정도를 분배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25년의 노령인구 및 GDP대비 연금지출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6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연금지출증가율(GDP대비) 보다 높았다.
고 연구위원은 "한국은 아직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이고 노인인구에 대한 배분이 높지 않지만 앞으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지출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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