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민주화 첨병 공정위..세종시대 '활짝'
공정위, 경제민주화로 탄력..전속고발권 폐지는 '부담'
입력 : 2012-12-21 16:22:54 수정 : 2012-12-30 14:47:1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민주화 바람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반포 청사 시대를 접고, 세종시 시대를 시작했다. 21일 오전 10시 공정위는 세종청사에 현판을 걸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변화의 무게감은 달라졌지만, 경제민주화 첨병으로서의 공정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반대해 왔던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에는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 간판 달았다.."세종시대 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공정위 국과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과 제막식을 열었다.
 
김동수 위원장은 "오늘부터 세종 시대가 열린다"며 "지금은 업무를 마무리할 때임과 동시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챙겨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세종시에 빨리 안착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라며 "병원·대중교통·학원·식당 등의 시설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함께 적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세종시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으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희망의 세종청사에서 나라발전을 위해 리드해 나가자'는 의미로 '희나리'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시루떡을 절단하는 커팅식도 함께 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서울 반포청사에 서울사무소만 남고 세종청사로 모두 이전했다.
 
다만 상당수 공정위 직원들은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퇴근을 하고 있다. 집을 구한 공무원들도 주변교통편 및 편의시설 부재 등 열악한 환경에 아직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조사관은 "이사할 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서야 실감이 난다"면서 "주변에 너무 뭐가 없고 출퇴근 하는 게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로 공정위 '탄력'..전속고발권 폐지는 '부담'
 
대선 직후 청사 이전이 완료되면서 공정위의 변화도 커질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경제민주화를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관련 정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재벌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한 것은 부담스럽다.
 
지난 1996년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합 등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한 제도다. 그 동안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막 세종청사로 이전을 마쳤고 현재로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선"이라며 "공정위는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거래를 확산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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