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제도 본격화..카드모집인 생계 '빨간불'
제도 시행 전 일부 설계사 퇴사.."고용 안정 중요"
입력 : 2012-12-12 16:49:51 수정 : 2012-12-12 16:51:47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 포상제인 이른바 '카파라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모집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모집인 4만 여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고 포상제를 실시했다.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된 건수는 11일 기준 1건으로, 아직 미미한 실정이지만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길거리 카드모집,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종합카드모집 등이 불법모집 행위 대상이다.
 
불법모집행위를 하다 적발된 모집인은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가 적용된다. 최소 6개월에서 2년 동안은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생계형 모집인들이 카파라치제도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광원 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 회장은 "카파라치제도는 4만명의 모집인들은 물론 그 가족들을 포함해 12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생계와도 관련 있다"며 "현실에 맞게 여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카파라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카드사에서 불법모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회원모집에 한계를 느낀 설계사들이 직업을 그만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카드모집업종 자체를 실적 위주가 아닌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카드모집인은 실적과 그에 따른 수당에 의존하다보니 편법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진다면 불법모집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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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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