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사업 예산이 이명박정부 5년 동안 1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사업 예산이 2008년 25억8900만원, 2009년 9억5000만원, 2010년 3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으로 줄었다고 5일 밝혔다.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사업은 통일 기반 조성 사업 일환으로 남북 방송인 토론회, 방송설비 지원, 올림픽·월드컵 북한 위성중계 지원, 남북 협력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에 들어간 돈으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보다 적은 1억8000만원이 잡혀 있는 상태다.
유 의원은 예산 배정 내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 86%인 1억5430만원으로 잡혀 있고 통일 대비 방송통신 정책연구 예산이나 포럼 운영비가 전체 8% 수준이며 실질적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예산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방통위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예산으로 잡아놓은 액수가 67억원, 이 중 14억5000만원을 홍보 예산으로 책정해놨다”며 “이는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사업의 12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양쪽 예산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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