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사법개혁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특권층의 불법행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등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며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 중심의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추진 ▲사정기관간 견제와 균형 통해 국민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추진 ▲불법 및 반칙 엄단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 추진 등을 이번 개혁의 3대 원칙을 꼽았다.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 사법개혁 추진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독립 외청화 추진 및 법무부와 법제처 통합 ▲기소배심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통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및 준사법적 기능을 회복 ▲사법경찰관·검사·공수처 특별검사·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시행한다.
아울러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및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사법부 독립에 힘쓰고,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확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에 나선다.
이와 함께 양형기준법 제정과 반사회적 화이트 칼라 경제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추락했던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심판이 돼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기득권 세력과 국민 사이의 격차를 오히려 넓히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며 "사법개혁 과제 추진을 통해 진정한 목표인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법개혁 정책 발표에는 안 후보를 비롯해 안 캠프 사법개혁포럼의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이 참석해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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