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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자감세 철회, 재벌·대기업 특혜적 조세감면 폐지"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 되겠다" 복지국가 구상 발표
2012-10-31 10:59:24 2012-10-31 11:01:0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1일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며, 일자리는 늘리는 복지로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모두 담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 임기 내에 이를 착실히 실현하여 복지국가로의 변화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되도록 하겠다. 이 1차 계획은 제2차, 제3차로 이어지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 없는 세상 ▲장애인도, 여성도 차별없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 속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 ▲어르신을 복지로 모시며 누구나 노인이 되어도 품위를 지키며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제시했다.
 
이 대목에서 문 후보는 "우리가 그간 산업화를 위해 허리끈을 조이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것도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 아니었냐"고 되묻기도 했다.
 
문 후보는 또한 "노인·청년·아동·장애인·폐업 자영업자 등 국민 누구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늘리겠다.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인력을 충원시키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폭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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