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기초·원천분야에 전체 연구·개발(R&D)비의 50% 이상을 투입한다.
K-POP 전용공연장 구축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하고, 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도 집중 투자해 체질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R&D 투자 비중을 대폭 늘어난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겠다는 판단이다.
기초·원천분야에 전체 R&D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올해보다 433억원 늘어난 2633억원을 투자하고, 우주발사체·4세대 가기 등 거대과학 분야에 올해(894억원)보다 2배 수준인 16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성장동력 R&D 분야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자하며, R&D기술 사업화에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전력부하관리 예산을 올해 666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까지 늘렸다. 또 신규로 150억원을 편성해 전력저장장치를 지원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했다.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문화계정 400억원 신규 출자와 영화계정 출자를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제약 M&A 펀드도 신규로 조성키로 하고 총 조성금액 1000억원 중 200억원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K-POP 전용공연장 등 대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로 70억원을 편성해 취업교육(1500명)과 창작준비(900명)를 지원한다.
대학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930억원을 더 투자하며 내년엔 신규로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국립대학 운영성과 목표제를 새로 만든다.
아울러 51개교의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을 올해 1680억원에서 내년 2169억원으로 늘리고, 선취업 후진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5배 확대한다.
뿌리산업·소상공인·가계 등 전통·취약부문의 체질강화에도 예산을 늘렸다. 섬유·디자인·금형 등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생상성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41억원 늘어난 181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정책금융(융자·보증)에 15조8000억원이 배정,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농어업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2조5000억원을 지원하며, 곡물가 급등에 대응해 사료직거래 자금 1200억원도 새로 신설한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신규로 출자한다. 무주택 서민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 금리도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금리도 내년까지 8~11% 인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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